쿠팡 흑자로켓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/08/12 선거·공무원수사까지 풀린다…검수완박 사실상 무력화 선거·공무원수사까지 풀린다…검수완박 사실상 무력화 https://sedaily.com/NewsView/269R8WWWC6 선거·공무원수사까지 풀린다…검수완박 사실상 무력화 부패·경제범죄에 공직자·선거·방위 범죄 등 포함, 사실상 6대 범죄로 확대…검찰 직접 수사 범위↑, 무고·도주·범죄은닉·증거인멸 등 ‘중요 범죄’ 규정, 이재명 등 여당·전 정권 수사는 영 www.sedaily.com ‘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박탈)’법에 의해 부패와 경제범죄로 한정된 검찰 수사권이 선거와 공무원범죄 수사 등 사실상 6대 범죄 전체로 확대됐다.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시행령을 통해 부패·경제범죄의 개념을 확대하고 ‘중요 범죄’를 재정의하면서 검수완박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. 적자터널 끝 보이는 쿠팡…흑자로켓 쏜다 htt.. 더보기 이전 1 다음